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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내부 사업 계획서 살펴보니
일반철도 운임 줄줄이 인상 계획
올려도 "일반철도 영업적자 3000억"
7일 서울역에서 고속철도(KTX) 열차가 출발하고 있다. 뉴스1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준고속철도와 새마을호 운임을 12% 인상하는 요금제 개편을 추진한다. 막대한 일반철도 영업적자를 방치하기가 더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9일 입수한 코레일 여객사업본부 사업 계획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연내 일반철도 운임을 인상할 방침이다.
철도별 인상률 목표치는 준고속철도 12%, 새마을호 12%, 무궁화호 5%를 제시했다. 이미 수송량 등 주요 사업 목표에 운임 인상을 반영했다. 운송 수입 목표는 지난해보다 9.3% 증가한 3조2,034억 원에 달한다.

코레일이 이른바 ‘서민의 발’까지 손대는 이유는 일반철도에서 해마다 수천억 원대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탓이다.
이를 KTX 수익으로 메우고 있지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거리당 요금 기준
KTX 운임이 14년 전 가격에 묶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새마을·무궁화호 운임 역시 그 당시부터 그대로다.
준고속철도 운임도 처음 책정된 2016년부터 9년째 동결됐다.

코레일 여객사업본부가 작성한 사업 계획서 일부. 한국일보 자료 사진


여객사업본부는 계획대로 운임을 올려도 올해 일반철도 영업적자가 3,137억 원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이마저 과소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와 운임 상한을 고시하는 만큼, 최종 인상률은 목표치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운임 인상을 소폭이라도 받아들일지부터가 미지수다.

코레일은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인상률·시점 등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철도별 인상률 목표치를 산정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에 수치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KTX 인상률 목표치는 지난해 확정했을 정도로 발 빠르게 움직였다(
본보 3월 7일 자 보도
).
당장 사업 계획을 작성한 여객사업본부가 정부와 운임 협의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다만 운임 인상 필요성이 공론화될수록 코레일 경영부터 효율화하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승차권 대량 구매 후 취소하는 행태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고 코레일에 통보하기도 했다. 불량 승객 5명이 5년간 29억 원어치 승차권을 구매했다가 99%를 취소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거세다.
운임을 올리지 않겠다면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수익성 높은 SRT를 코레일에 돌려준다면 운임을 오히려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 자문기구는 2022년 코레일과 SR 경쟁체제를 분석한 결과, 설비비 등 중복 비용이 최대 406억 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서울역 출발 KTX는 빈 좌석이 남아도는데 수서역 출발 SRT는 언제나 만석이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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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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