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은행 대출금리 인하가 맞물려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연초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서울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취급한 신규 주담대는 총 7조 4878억 원으로 전월 대비 34.3%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34.8%)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담대가 견인하는 가계대출 잔액은 5대 은행 기준으로 2월 한 달간 3조 원 이상 늘어 736조 7519억 원에 달했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5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9월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주담대에 다시 불이 붙은 것은 지난달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등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면서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집값 하락과 대비된다. 3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올라 2월 첫째 주(0.02%) 대비 상승세가 7배나 가팔라졌다. 송파구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68% 치솟아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융 당국의 압박을 받은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도 대출 수요를 키운 요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최근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됐다”며 은행권에 가산금리 인하를 거듭 요구했다. 규제 완화로 집값이 꿈틀대는데 금리까지 낮아지면 대출 수요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게다가 연내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어 집값 불안과 가계부채 리스크는 더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일관되고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 가계대출 정책 엇박자와 규제 혼선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당국의 오판과 오락가락 대출 규제가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과 집값 과열을 부추기고 가계빚 리스크를 증폭시켰던 지난해의 실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면밀한 부동산·금융 시장 모니터링을 토대로 촘촘한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