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으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업 참여 거부 중인 의대생이 3월 내 전원 복귀하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정부의 제안에도 의사·의대생 단체들은 일단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년간 지속된 '휴학 사태'로 일부 의대생들도 피로감을 느끼는 데다 미복귀 땐 유급, 제적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복학을 고민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증언도 나온다. 의대 교수 등 학교 측이 이번 주부터 의대생들을 본격적으로 설득할 예정이어서 기류 변화가 주목된다.

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사단체는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생 복귀안'을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생이 3월 말까지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되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 단체가 특히 문제 삼는 건 정부의 태도다. 이 부총리가 사과 없이 '협박조'로 일관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24, 25학번을 동시에 잘 교육해보겠다며 호소하는 형식으로 대책을 발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25학번에게 '증원을 알고 지원한 것 아니냐'고 운운했다"며 "일부 대학은 개강을 미뤘는데 어떻게 3월에 다 돌아오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의학교육 로드맵이 성의 없이 마련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7일 낸 성명에서 정부가 24학번에 한해 의대 교육을 기존 6년제 대신 5.5년제로 압축적으로 진행하기로 한 제안을 두고 "이는 24, 25학번 (동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더 전향적인 안을 제시해야 갈등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게 의사 측 입장이다. 예컨대 2020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협과 체결했던 합의문 수준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 강행 금지 등이 담겼다.

그래픽=신동준 기자

미복귀 시 유급… 쌓이면 제적당할 수도

하지만 의사·의대생 단체의 강경한 입장과 달리 개별 의대생들은 강의실 복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온다. 의학계 관계자는 "25학번은 선배들의 강권 탓에 강의실에 오지 못하지만 실제 얘기해보면 교육 참여 의사가 있다"며 "24학번 이상 의대생들도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명분이 마련된다면 학교에 돌아가고 싶어 하는 이들이 제법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 등 각 대학은 10일부터 의대생들을 면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복귀를 설득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미복귀 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무더기 제적 등 가능성도 언급된다. 의대생을 압박하는 요인이다.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은 이미 지난해 휴학생을 학칙에 따라 유급 처리했는데 유급이 2, 3학기가량 쌓이면 제적당할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된다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 관계자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의학 교육을 받고자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적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시민단체는 정부에 모집 인원 동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들이 제적될 위기에도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집단으로 버티면 정부가 선처할 거라는 확신 때문"이라면서 "언제까지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라고 물었다.

한국일보

원다라 기자 ([email protected]) 유대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