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달 14일 선고 유력 전망됐지만
법원 尹 구속 취소 결정 영향으로
일각 "탄핵 절차도 신중 판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선례에 비춰 이번 주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예기치 못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파로 심리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연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연구관 10여 명으로 구성돼 결정문 초안 작성에 투입된 태스크포스(TF)는 주말에도 근무하며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에 선고될 것이란 예상은 선례에 따른 전망이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간 숙의를 거쳐 금요일에 선고했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변론 종결 18일째이자 금요일인 이달 14일이 유력 선고일로 거론되는 이유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으로 선고일이 늦춰질 여지가 생겼다. 탄핵심판은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만큼 구속에 대한 형사적 판단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 과정의 흠결을 이유로 헌재가 확보한 수사기록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형사소송법을 완화해 적용해온 헌재 입장에서도 절차적 문제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것을 두고 "위법·부당한 재판"이라며 각하나 기각을 주장해왔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헌재 심판 대상은 탄핵소추 사유에 국한되기 때문에 구속 취소와는 별개"라면서도 "탄핵 찬반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을 감안해 재판관들이 평의를 추가하는 등 결론을 신중히 내리려고 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선고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 총리의 소추 사유는 계엄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 한 총리 사건 결과를 통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거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같은 날 선고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선고 전에 합류하게 되면 헌재가 재량으로 갱신 절차를 거쳐 변론을 재개할 수도 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어,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1932 돌아온 CBS 김현정 “정치판 막장싸움에 언론 끼워넣지 말라” 랭크뉴스 2025.03.10
41931 우크라,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한국, 수출은 10위·수입 12위 랭크뉴스 2025.03.10
41930 ‘74억 반포자이’ 현금 매입한 주인공은 41세 우즈벡 의료인 랭크뉴스 2025.03.10
41929 "내 가게 험담해서"…경쟁업체 사장 살해한 40대 구속 랭크뉴스 2025.03.10
41928 법원 내부서 '尹 구속취소' 비판‥"큰 혼란 예상" 랭크뉴스 2025.03.10
41927 전남 해남 축사서 소 63마리 떼죽음···“외부 흔적 없어, 원인 파악 중” 랭크뉴스 2025.03.10
41926 尹석방은 이재명에 동아줄?…관저정치에 여권 속내 복잡 랭크뉴스 2025.03.10
41925 야 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상급심 판단 기회 포기” 랭크뉴스 2025.03.10
41924 ‘尹 만날 계획 있느냐’는 말에 한동훈이 내놓은 답은? 랭크뉴스 2025.03.10
41923 ‘서부지법 사태’ 첫 재판 앞두고 모인 극우세력···법원 앞 집회엔 소수 참여 랭크뉴스 2025.03.10
41922 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망에 “尹 구속취소 문제 있다” 랭크뉴스 2025.03.10
41921 현직 부장판사 "尹 구속취소 문제 있다"…법원 내부망 소신발언 랭크뉴스 2025.03.10
41920 평생 인슐린 주사 맞는 고통··· 1형 당뇨병 환자, 암환자보다 자살위험 높아 랭크뉴스 2025.03.10
41919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사건, 내달 8일 첫 재판 랭크뉴스 2025.03.10
41918 與, 검찰에 공수처장 고발…野, 공수처에 검찰총장 고발 랭크뉴스 2025.03.10
41917 "영풍, 자사주 전량소각·10:1 액면 분할"…영풍·고려아연 '급등' 랭크뉴스 2025.03.10
41916 경찰, 尹 탄핵 선고일 헌재 인근 '특별구역' 선포... 주유소 폐쇄도 검토 랭크뉴스 2025.03.10
41915 ‘개선장군’ 행세 윤석열에 조중동도 “자중하라” 랭크뉴스 2025.03.10
41914 부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태어난 신생아 사망‥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3.10
41913 尹탄핵선고일 종로·중구 '특별구역' 지정…"총경급 30명 동원" 랭크뉴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