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 문제로 석방… 국민 납득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의도에 따른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12·3 비상계엄의 공범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있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된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도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고는 있지만, 국민과 함께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보다 정면에서 더 치열하게 싸워나갈지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했다. 이는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서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또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거부할 시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의도에 따른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12·3 비상계엄의 공범이라는 것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내란 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있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된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지금도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고는 있지만, 국민과 함께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보다 정면에서 더 치열하게 싸워나갈지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했다. 이는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으면서 이뤄진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또 심 총장이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거부할 시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