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야5당 원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라며 “검찰이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조치가 “정교한 책략”이라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9일 야 5당의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라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수괴가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석방돼야한다는 걸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검찰의 이번 조치는)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라며 “어떻게 구속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법 기술을 최대한 활용한 정교한 책략”이라며 “이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면모”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번 사태로 검찰개혁의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윤석열 석방으로 모든 국민께 각인됐다”며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다. 욕망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법 기술자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혁신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찰개혁 4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