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산층 서민경제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여야가 9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데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즉각 수사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빠른 탄핵선고를 요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졸속·불법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에 거짓의 연속”이라며 “공수처가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의 즉각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수사 초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영장쇼핑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행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피의자를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며칠 동안 구속할 수 있는지,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공수처는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무리하게 이첩을 요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들은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밀어붙인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와 구속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내란죄가 아니냐고 묻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수처장 수사를 통해 그동안 납득할 수 없었던 무리한 위법 수사의 배경도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사기·불법 수사 수괴 오 처장과 공수처의 만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동운 처장은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 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여권을 맹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의 형량은 최소 무기징역”이라며 “윤석열은 내란의 면죄부를 얻은 양 행동하며 국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말라. 다시 돌아갈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석방은 헌재의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오히려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헌재가 더 빠르고 결단력 있게 탄핵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명분만 강해졌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헌재에 탄핵 심판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데 대해서도 “내란 수괴 옹호”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구속 절차상의 이유로 잠시 석방된 것과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을 정녕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수 있나. 참으로 기상천외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파적 이익만을 위해 법과 상식을 짓밟으려는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울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와 결별하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전날인 8일 석방됐다. 지난 1월 15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52일 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