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즉시 항고, 그냥 검찰이 해야 할 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심 총장에 대해선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가진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즉시 항고를 피력했음에도 심 총장이 직접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을 크게 문제 삼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 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그냥 검찰이 해야 할 일이었다”며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직무유기이고, 그 권한을 침해했단 점에서 권한 남용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384 머스크 향한 반감 확산…테슬라 매장에 화염병·소총까지 랭크뉴스 2025.03.09
46383 與, 오동운 공수처장 고발 검토… “불법 감금·허위 증언” 랭크뉴스 2025.03.09
46382 "의대생 마음 안 바뀔 것" "지친 학생들 복귀 희망" 정부안 두고 '동상이몽' 랭크뉴스 2025.03.09
46381 나경원 "22대 국회, 줄탄핵에 변호사비 3억원 지출…20대의 2배" 랭크뉴스 2025.03.09
46380 “월급 적은데 일은 힘들어”…공무원들 ‘이직 의향’ 7년째 상승 중 랭크뉴스 2025.03.09
46379 [단독] 120억 쏟아부어 K팝스타 키운다…투자사·엔터 첫 합작 승부수 랭크뉴스 2025.03.09
46378 "의대 가려고 재수했는데" N수생 격앙…입시현장 '대혼돈' 랭크뉴스 2025.03.09
46377 ‘MBK식 먹튀 경영’ 논란 지속…네파 등 실패사례 재조명 랭크뉴스 2025.03.09
46376 “중도층 자극할라” 尹 일단 정중동…변호인단은 “野 내란몰이” 랭크뉴스 2025.03.09
46375 석방된 윤석열, 조기 대선도 ‘윤심’ 후보로?···당내 “그럼 무조건 진다” 우려 랭크뉴스 2025.03.09
46374 전광훈, 윤석열 관저 앞에서 “헌재 딴짓하면 단칼에 날려” 선동 랭크뉴스 2025.03.09
46373 朴 그날엔 4명 숨졌다…"이번에 더 과열" 경찰, 尹선고 대비 초비상 랭크뉴스 2025.03.09
46372 심폐소생술로 엄마 살린 초등생… "학교에서 배운 대로 했어요" 랭크뉴스 2025.03.09
46371 비상행동 돌입 野…'심우정 탄핵 카드' 꺼내며 여론전 집중 랭크뉴스 2025.03.09
46370 윤석열이 교도소에서 떠올린 2명…본인이 기소한 양승태·임종헌 랭크뉴스 2025.03.09
46369 야 5당 “심우정 사퇴 않으면 탄핵”…즉시항고 포기 책임론 분출 랭크뉴스 2025.03.09
46368 "탄핵 땐 헌재 날릴 것" "기각 땐 제2계엄"…尹석방에 집회 과열 랭크뉴스 2025.03.09
46367 朴 그날엔 4명 숨졌다…경찰, 尹 탄핵 선고 임박설에 '초비상' 랭크뉴스 2025.03.09
46366 관저에 머문 尹, 여당 의원들과 전화 통화만... 참모들은 분주 랭크뉴스 2025.03.09
46365 급식실에 들어온 로봇…조리사의 '우군'인가, '적군'인가 랭크뉴스 202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