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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항고, 그냥 검찰이 해야 할 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키로 했다. 심 총장에 대해선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거부할 시 탄핵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가진 규탄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심 총장을 고발할 것”이라며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오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즉시 항고를 피력했음에도 심 총장이 직접 석방 지휘를 지시한 것을 크게 문제 삼았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 항고 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그냥 검찰이 해야 할 일이었다”며 “즉시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직무유기이고, 그 권한을 침해했단 점에서 권한 남용을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 총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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