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이동석 사장 등 현대차 관계자들과 아이오닉9 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전략산업촉진 세제 도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속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수출품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까지다.
다만 기존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대상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전략산업촉진세제’ 중 하나만 택할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란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민주당은 미국발 통상압력에 대비해 내수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0일 충남 아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과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내생산촉진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제도는 일본이 지난해 4월 도입한 ‘전략분야산업 생산촉진세제’와 비슷하다. 일본은 반도체·전기차·배터리 등 전략물자 생산량에 비례해 10년간 반도체 기업은 20%, 반도체 외 기업은 40%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첨단제품에 대한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겠다”며 “일본이 지난해부터 전략분야 촉진세제를 시행 중인데 우리도 뒤처질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에 부정적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이미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시설과 자산에 대해 높은 투자세액 공제를 실시 중”이라며 “전략산업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수출하는 구조인데 국내 생산·판매량만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건 국가전략산업 구조에 대한 부족한 이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