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미국 하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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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의회가 예산 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임시예산안을 내놓았다.

정치매체 폴리티코와 더힐에 따르면 연방하원의 공화당은 8일(현지시간) 정부를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임시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 편성권을 보유한 의회는 원래 2025 회계연도의 예산 법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된 작년 10월 1일 전에 처리해야 했지만 여야 간 이견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이런 경우 통상 의회는 셧다운을 막고 예산 법안을 계속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임시예산안을 편성한다.

의회는 이미 두 차례의 임시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를 통해 오는 14일까지는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따라서 남은 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오는 14일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두 달도 안 돼서 셧다운을 맞을 위험이 있다.

하원 공화당이 이날 제시한 예산안은 대체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국방 지출을 약 60억달러 늘리고, 비(非)국방 지출은 130억달러가량 줄이는 게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인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책정했다.

하원 민주당은 이런 임시예산안에 반대하고 있다.

제대로 된 예산 법안이 아닌 임시예산안만으로 정부를 제대로 운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임시예산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지출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기 때문이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양원에서 다수당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르면 오는 11일 하원에서 공화당 자력으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예산안은 양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상원에서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의석수는 53석으로,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60석보다 적다.

따라서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찬성해야 처리가 가능한데 존슨 의장은 하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을 휴회할 계획이라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렇게 하면 상원에서 예산안을 수정해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낼 길이 차단되기 때문에 상원 민주당은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공화당에 유리한 예산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이거나, 예산안에 반대해 셧다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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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