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불법을 바로잡아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이날 석방지휘한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면서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며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기원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만기를 9시간 45분 도과한 불법 감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며 재판부 결정을 환영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구속은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재차 수사기관을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 국수본의 수천 명을 동원한 폭동과 불법 체포, 여기에 더해 검찰 특수본의 지시 거부까지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은 법과 원칙의 정상적인 작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여,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안아람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