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에 즉시 항고 촉구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등 의원 20여 명이 오늘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를 촉구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검 앞에서 "구속기간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일 단위로 할 것인지, 시간단위로 할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사였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논점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를 열어서 마지못해 늦게 기소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은 구속취소 결정을 야기시킨 데 책임이 있고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간밤에 박세현 특수본부장이 '숙의하겠다'고 보낸 문자 공지,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근, 두 개의 상반된 장면을 통해 심 총장이 석방 지휘를 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수사의 주체였던 박 특수본부장은 법원에 즉시항고하고, 일주일 동안 구금 상태로 놔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걸로 추측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특수본이 요구하듯,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지휘하라"고 했고,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에게는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책임 있게 즉시항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심 총장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유감과 함께, 고검장 회의로 시간을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등 구속 취소 사유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엄중한 대처가 있을 것"이라고 심 총장을 압박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이뤄질 때까지 '즉시항고, 즉시파면'을 요구하며 비상대기를 이어갈 방침인데, 구체적인 행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저녁 비상의원총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천막 농성전,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한 긴급 현안질의 등을 건의하는 의견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