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회의에서 석방에 무게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대검은 이후에도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을 비롯한 대검 주요 간부들은 전날 밤늦게까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는 구속 상태로 즉시항고, 석방 뒤 즉시항고, 즉시항고 없는 석방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도 특히 즉시항고 없이 석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고 한다. 즉시항고의 경우 위헌이나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대검은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방이 불러올 후폭풍과 부작용이 거셀 것이 뻔해 당시 회의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한다. 결론을 정하는 회의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대검은 이날 수사팀과 다시 의견을 조율하며 이후 대책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사팀은 구속상태로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