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독재대책위 "檢, 내란공범 자백"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범계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관련 윤석열 구속취소 즉각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즉각 항고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에 나서지 않자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은 온 국민이 반대한다"며 "즉시항고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대부대표단,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20여명은 8일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즉시항고 지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검찰의 고심이 길어지는 배경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을) 석방 지휘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을 가진다"며 "반대로 수사 주체였던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부장은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고 일주일 동안 (윤 대통령) 신병을 구금 상태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던 것으로 추측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고검장은 소신 있게 직을 걸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책임 있게 즉시 항고하라"며 "석방 지휘라는,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전대미문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고등법원, 재항고하면 대법원까지 석방을 미룰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도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가 거리로 나와 활보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만약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검찰의 공소제기 적법성을 부인하는 자가당착이고, 의도적인 윤석열 처벌 방해이며, 내란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석방 지휘는 꿈도 꾸지 말라"며 "검찰이 즉시 항고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내란공범으로 법의 심판대에 오를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대검 앞 회견에 이어 오후 3시30분엔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리는 야5당 공동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고, 오후 9시엔 국회에서 추가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철야농성에 나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촉구 행동을 이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