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이례적…특수본, 즉시 항고”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 기간 해석 선례에 반한다”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의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 엄연히 살아 있는 법”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해주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날선 비판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함에도,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며 “돌이켜보면 심 총장은 그때 이미 윤석열 석방을 기도했던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 심 총장은 불법·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며 “특수본은 신속하게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