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검찰의 구속기소 시점과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죠.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마치 면죄부를 받은 듯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터져 나온 증언들은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지난달)]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지난 1월)]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건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장 지휘관들의 진술도 이들의 증언을 뒷받침했습니다.
[김대우/전 방첩사 수사단장(지난달)]
"14명 명단은 다 잊고 3명만 집중을 해라라고 해서…"
국회 단전은 물론, 언론사의 단전, 단수 시도도 윤 대통령 측근의 입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12·3 내란 사태에 관여했던 핵심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황들이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4일)]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호수 위에 떠 있는 무슨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오히려 지지층을 규합하고 선동하는 발언들을 쏟아냈고,
[윤석열 대통령(작년 12월 12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런 선동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과격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월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한남동 관저 앞 집회가 있었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는 폭도들이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난동까지 벌였습니다.
"차은경 나와. 차은경 나와. 차은경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방어권을 명분 삼아 주요 피의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지지층을 선동해 폭동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서천호/국민의힘 의원(3월 1일, 영상출처: 유튜브 '매일신문')]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때려 부숴야 합니다, 쳐부수자."
여기에 이번 구속취소 결정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등에 악용할 경우, 헌재 결정과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도 우려돼, 대립과 갈등, 사회 혼란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