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가로막는 방만 재정]
<중> 공짜 SOC에 중독된 지자체
<중> 공짜 SOC에 중독된 지자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청대세민주포럼'이 7일 청주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제공=충북도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청권 출신 국회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충대세민주포럼’이 7일 청주국제공항을 찾아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세를 과시했습니다. 이들은 “청주공항이 명실상부한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거듭나려면 민간 전용 활주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달 24일 발의된 ‘청주공항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공항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공항 산업과 항공물류 산업을 청주공항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은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도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의 탈을 쓴 사실상 청주제2공항 건설 사업으로 변질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법안에는 민간 전용 활주로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여객 및 화물 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등 건설, 공항 이용객 및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선거때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권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형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요구서를 내놓았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죠.
아울러 국토교통부에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부담금 등 감면, 민간자본 유치 지원까지 명시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경남도에서는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인 계류장 확장, 여객·화물 터미널 신축, 활주로 연장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천공항의 현재 연간 이용률은 1%에 불과한데 수용 능력을 더 늘리겠다고 합니다.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복합도시 활성화, K-방산과 항공 유지보수(MRO) 산업의 성장, 남해안권 관광 개발 등 발전 가능성에 따라 향후 국제선 항공운송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명분이죠.
지방 공항들이 ‘밑 빠진 독’이 돼 난립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비를 들여 공항을 지어주고 운영 역시 한국공항공사가 도맡아주는 구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통 인프라 사업 중에서 공항 건설·운영 프로젝트만 지자체가 일절 비용 부담을 지지 않아 사실상의 무임승차가 가능하다죠. 선출직인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로서는 유치에 성공한다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치적을 쌓을 수 있는 셈입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도로·철도에는 지방도로·광역철도라는 개념이 있어 국가와 지방이 일정 비율을 분담하지만 유독 공항은 중앙이 오롯이 떠안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나눠 내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신공항(TK신공항), 제주제2공항, 새만금신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등 총 8곳으로 총사업비는 25조 원을 상회합니다. 지자체가 검토 중인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까지 포함하면 최소 10곳이 넘습니다. 여기에 기존 공항들의 증설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지역별 ‘공항 청구서’ 목록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