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여야가 현행 최대 30억원인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상속세 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배우자 기여도를 인정한다는 차원에선 상속세 폐지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가 사라지면 결국 혜택은 원래 상속세를 냈던 수천억원~수조원대 초부자들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를 감세한다면 다른 증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씩 총 10억원까지 면세된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식에게 상속재산을 몰아줘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는다면 법정 상속분(자녀 상속분의 1.5배) 범위 안에서 지금도 5억~3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여야는 현행 배우자의 상속공제 최대 한도인 30억원의 상한선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의견을 모은 것은 상속세는 부모에서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므로 배우자끼리의 ‘세대 내 이동’에는 세금을 면제하자는 취지다. 영국·프랑스·미국 등에선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에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세금은 부모에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할 때 한 번만 매기자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사실 민주당이 애초 의도한 ‘중산층 감세’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35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 이하를 상속받는 상속인에게는 배우자 공제 한도 폐지에 따른 세제 혜택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 상위 1% 가구의 기준선은 32억7920만원이었다. 여야 안은 주로 상위 1% 이내의 가구에 더 큰 감세 혜택을 주는 셈이다. 수천억~수조원을 물려받는 배우자는 현 제도에선 상속재산에서 최대 30억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최고세율 50%를 적용받았다. 여야 합의가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앞으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면 최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이 상속지분을 늘려 절세 혜택을 누리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1만9944명, 결정세액은 12조3000억원이었다. 같은 해 최상위 0.03%(100명)의 피상속인 상속세 납부액이 전체 상속세 결정세액의 59.6%를 차지했다. 최상위 1%의 피상속인(3590명)으로 넓히면 이들이 낸 세금이 전체 상속세의 89.1%를 차지했다. 최근 2년 연속 87조원의 세수결손이 생긴 상황에서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여야가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까지 올린다면 감세 효과는 더 커진다. 민주당은 일괄공제를 기존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인상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주당 안대로 상속세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리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5년간(2025~2029년) 총 3조843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게다가 정부·여당은 상속세를 상속받은 재산 총액이 아닌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개편 역시 세수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대 간 세습에 세금을 매기자는 상속세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배우자 공제를 넓히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상속세를 낮춘다면 소득세를 높여서 세수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민주당이 소득세도 감세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은 수백억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곧바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여야 방안대로라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10~20년 동안 자녀들이 ‘세테크’를 할 시간을 추가로 벌게 된다”며 “부부 상속세를 폐지하고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일괄공제 한도까지 올리면 상속세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김윤나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