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의 석방이 웬 말이냐면서,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자고 요구했습니다.
위헌적 군사 쿠데타가 사라지지 않았다며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속보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진행 중이던 간담회를 빠져나와, 당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초보적인 실수를 했을 뿐, 윤석열 대통령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를 저질렀단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쿠데타 위헌적 행위가 없었던 게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이 웬 말이냐"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과 전혀 무관하고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법리적 문제도 지적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도 촉구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는 48시간, 구속은 2일로 표현하며, 시간을 적용할지 일수를 적용할지 이미 구별하고 있다"며, "구속에 시간을 적용한 건 이례적이어서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하필이면 몇십 년 동안 다른 피의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윤석열 피의자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이냐…즉시항고를 통해서 반드시 다툴 필요가 있다…"
야권에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혼란을 만든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대표 대행]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가 없습니다.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혁신당은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도 수사 과정 각종 절차에 미흡했다"며 두 수사기관장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야권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과는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8대 0 인용으로 파면되어야 하며 그래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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