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열풍에 한국산 농식품 미국 수출 증가…전년 대비 21%↑
4월 수입산 농산물 관세 부과 예고한 트럼프…한국도 포함될까
"농산물 대미 수출 감소 시 영세 농가 피해…정부 지원책 필요"
4월 수입산 농산물 관세 부과 예고한 트럼프…한국도 포함될까
"농산물 대미 수출 감소 시 영세 농가 피해…정부 지원책 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농업계도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 간 교역 상품에는 대부분 관세가 없지만, 미국산 농산물에는 일부 관세가 남아 있어 미국이 상호관세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다. 'K푸드' 열풍으로 미국에서 인기가 치솟은 라면 등 가공식품까지 관세 부과를 확대할 경우 식품업계가 받을 타격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미국 농식품 수출액은 15억8,800만 달러(약 2조3,000억 원)로 전년(13억1,000만 달러) 대비 21.3% 증가했다. 평년(2019~2023년) 기준 수출액(12억2,400만 달러)보다 29.7% 높은 수치로 꾸준한 증가세다. 한국 드라마 등의 영향으로 라면이나 음료수 등이 실적을 견인하고 있지만, 농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도 수출 실적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김치는 지난해 4,796만 달러를 수출해 지난해(3,998만 달러)보다 19.9% 증가했고, 샤인머스켓을 비롯한 포도는 지난해 55.6% 증가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트럼프, 내달 2일부터 수입 농산물 관세 부과 예고
문제는 미국에 수출하는 농산물에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미국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외국산 농산물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미국의 올해 농업 부문 무역 적자 전망치가 490억 달러(약 71조 원)에 달하는 만큼 한국산 농산물에 추가 관세를 피하지 못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은 미국산 수입품의 98%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농산물은 예외다. 농산물로 범위를 좁히면 무관세 품목 비율은 88%로 줄어든다. 특히, 한국의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가 2022년 106억 달러에서 지난해 89억 달러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샤인머스켓 등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가 상승으로 직격될 수 있어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적지 않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 예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아직은 관세 부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는 국가인 데다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2031년까지 추가로 철폐해 결국엔 2%의 농산물에서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매드맨'(mad man·미치광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농산물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국내 공급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영세 농업인과 식품·외식업계는 타격이 클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