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오른쪽)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경찰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에 적극 가담했고,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영장심의위에서 뒤집힐 확률은 희박할 거란 예상을 깨고 위원 과반을 설득해 낸 경찰은 내주 중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전날 영장심의위에 출석해 "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지시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 바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여러 증거도 위원들 앞에서 제시했다. 이 가운데는 비화폰 서버 내역 삭제 지시를 받은 경호처 간부가 김 차장에게 "누구 지시냐"고 물었고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답했다는 진술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불법계엄에 연루된 관계자들의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서버 내역은 계엄의 전모를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힌다. 앞서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번번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이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니 구속 여부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영장심의위는 6대 3 의견으로 경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는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전원 검경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검찰과 경찰 양측 의견 발표를 각각 진행한 뒤, 위원장을 뺀 위원 9명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영장심의위 의결은 권고 사항이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지만, 검찰과 경찰은 가능하면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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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은 이날 오전 곧바로 우종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향후 수사계획 및 영장에 보완할 내용을 살폈다. 구속필요 사유 등을 보강한 뒤 다음 주 서울서부지검에 재차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김 차장은 4번째, 이 본부장은 3번째 영장 신청이 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면, 경호처 벽에 가로막혔던 경찰의 비화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것에 대해선 "경호처 수사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일보

강지수 기자 ([email protected]) 조소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