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필수의료패키지 철회도 요구…복귀 미지수
2025학번 의대 신입생들까지 속속 등교를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난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캠퍼스 주변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올해 3월 중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은 당초 예정된 5058명 선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이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 철회까지 요구하면서 이달 내 수업 복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학장들과 대학 총장들이 최근 올해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정원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건의를 했다”며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2026학년도 모집인원 결정은 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학 총장들께서 건의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며 “입학정원 또한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오길 기다린다며 6062억원 가량의 재원을 투입하고 강의실 리모델링·수업모델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수업을 듣지 않은 24학번과 올해 의대 신입생 25학번을 합치면 약 7500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와야 24학번과 25학번이 한 학기 시간차를 두고 수업을 받는 ‘분리 교육’도 가능하다”고 했다.
의대 정원을 2024년으로 되돌리는 결정은 교육부 주도로 이뤄졌다. 의대 증원을 주도한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이 증원 ‘0명’ 안에 난색을 보였지만 내년 입시 일정과 의대 교육 파행을 우려한 교육부가 의대 학장, 대학 총장과 협의에 나서면서 부처 간 합의에 이르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마다 입장이 달라 계속해 논의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부처 간 입장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의대를 둔 대학 총장들은 의정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058명 (복귀가) 핵심이 아니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의대 증원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나, 의대 증원이 효과가 있으려면 의료인이 배출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들었다”고 했다.
정부와 대학들은 더 이상 학사 유연화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대학 총장들도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정부 또한 더 이상 동맹휴학을 승인하는 등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했다.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대로 할 수밖에 없고, 정부와 대학 모두 학칙대로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돌아와야 하고, 돌아오는 쪽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우선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이 이달 중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의대생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결정된 뒤 협상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의대생 복귀의 걸림돌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이날 “지난해에는 교수들도 공감하고 수용도 해가면서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했는데, 올해와 작년은 상황이 다르다”며 “많은 학생들이 복귀하겠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