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 등과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스승의 위선, 입장 낼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정부안을 끌어낸 의대 학장단을 향해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물려줘야 할 텐데 학장이라는 자는 오히려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의대생들의 3월 내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제안한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복귀 시 학년이 겹치는 24ㆍ25학번 신입생은 분리하고 압축적으로 교육, 5.5년 만에 졸업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부 안은 철회된다. 유급ㆍ제적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정원도 지난해 정부가 배정한 5058명으로 확정된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페이스북 캡쳐
이번 증원 원상복구 안은 의학교육계에서 먼저 제안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신입생마저 수업 거부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정상적인 의료인 양성이 힘들 것이란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KAMC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내부 이견이 있었던 의총협도 “전학년 의대생이 복귀한다는 전제하에 의대 모집인원을 총장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며 동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정부에 대해서는 “복귀하지 않으면 5058명? 괘씸죄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각 대학 총장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을 발표함으로써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으면서도 교육부 장관 이주호처럼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자 입으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것이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아라”라고 반발했다. 학생들은 앞서 요구해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강조하며 이번 발표를 통해선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발표와 함께 각 의대는 학장을 중심으로 교수단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학생들의 복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ㆍ도의사회 관계자는 “박단 비대위원장과 의대협이 사직 전공의ㆍ휴학 의대생을 향해 사실상 ‘복귀 거부 지령’을 내린 것”이라며 “이대로 시한을 넘기면 국민 여론이 악화될텐데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현 정치 상황상 마지막이 될 정부 제안을 걷어찼다”라며 “그나마 남아있던 동정 여론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