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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석방이 웬 말이냐"
긴급 최고위 이어 긴급 의총
檢 항고 결정까지 한때 '비상대기령'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고 격분하며 검찰이 불복해 즉시항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헌정 파괴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이재명 대표)며 이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탄핵 심판 결과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은 8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도심에서 열리는 야5당 탄핵 촉구 장외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리며 막판 여론전에 화력을 쏟아붓겠다는 방침이다.

조기대선 모드로 전환했던 野 ‘날벼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대책회의를 마치고 긴급 의원총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이 끝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만 기다리며 조기대선 모드로 발 빠르게 전환했던 민주당에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날벼락이나 다름없었다. 오후 2시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긴박하게 움직였다.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 추가된 모든 일정에 '긴급'이 붙었다. 이날 오후 당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에 참석하느라 축사만 마친 후 황급히 행사장을 떠났다. 민주당은 이날 한때 윤 대통령 석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경내에 머물도록 '비상대기령'까지 내렸다.

"탄핵 심판과 무관" 강조… "공수처 비판할 일 아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가 정회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나서고 있다. 뉴스1


1시간 릴레이 회의 끝에 내놓은 민주당의 메시지는 간결했다. △이번 결정이 탄핵 심판과 무관하다는 점 △검찰이 즉시항고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구태여 호들갑을 떨며 사안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윤 대통령 석방이 현실화하면 강성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켜 탄핵 심판에 악영향을 미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해서다.

이재명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에 있어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 문제"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원을 향한 강한 유감도 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의 불똥이 튀는 걸 막는 데도 주력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근본적으로 공수처 문제를 지적하거나 잘못을 인정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구속 기간을 해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를 비판할 일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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