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7일 전격 수용했다. 사진은 이날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을 지나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의대생과 전공의 대표가 의대생 전원의 3월 복귀를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복원하겠단 정부의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입장문을 내어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발표로 총장들도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 이주호처럼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면서 “교육자의 입으로 일부러 교육을 더 못 받게 하겠다고 학생을 협박할 거라면, 교육과 학생을 위한다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3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엔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도 함께 했다. 교육 지원 방안으로는 ‘더블링’이 되는 24·25학번의 경우, 의대협회가 제안한 4개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각 의대가 계획을 수립하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3개 모델은 4학기 수업을 3학기에 압축해서 듣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24학번이 한 학기 먼저 졸업하는 방식이고, 1개 모델은 두 학번을 대상으로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해 졸업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
이 위원장은 교육 모델에 대해서도 “5.5년제 역시 24·25학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언젠가는 동시에 본과 임상 수업, 병원 실습을 해야하는데 학교에 교육 여건이 마련돼 있나”라 반문하면서 “이들은 졸업 후 동시에 전공의 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대로 된 전공의 수련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24·25학번 교육 파행에 대한 해결’,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투명한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의 수립’ 등을 함께 해결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결국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대표도 교육부 발표에 반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 입장을 낼 가치도 없다”면서 “복귀하지 않으면 5058명? 괘씸죄도 아니고, 학생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와 협박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7500명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대안도 없이, 내년 신입생 선발부터 걱정하는 모습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결국, 정부 마음대로 총장 마음대로”라면서 “교육부의 대책은 또 다시 5.5년제다. 상식적으로 7500명 교육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후배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물려줘야 할텐데, 학장이라는 자는 오히려 정부 권력에 편승해 제자들을 시궁창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