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이달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성형주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종태 이사장 등과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입학한 의대생들은 6년(예과 2년+본과 4년)이 아닌 5.5년 만에 졸업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의대생 동맹휴학 사태로 24·25학번이 같이 수업을 듣는 ‘더블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제안한 분리 수업 모델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의사 인력 배출 공백을 막기 위해 24학번이 졸업 이후 제때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국가고시 추가 실시 등도 추진한다. 정부가 의대 교육 파행을 막기 위해 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을 포함해 의료계 요구를 적극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부안에 냉소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의대협회가 제안한 24·25학번 교육 운영 모델 네 가지를 소개했다. 이 중 세 가지는 총 6년으로 구성된 의대 교육을 24학번의 경우 5.5년의 ‘패스트트랙’으로 압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교육과정을 모두 소화하되 방학이나 의사 국가고시를 위한 자율학습 기간을 단축해 총 교육 기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24학번과 25학번을 동시 교육하는 더블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24학번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동맹휴학을 이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24·25학번을 합해 최대 7500명에 이르는 의대생들이 수업을 같이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두 학번이 분리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더블링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4학번을 올해 3월에 1학년 2학기로 복학시키면 한 교실에 몰려 수업을 같이 받아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각 대학은 교육부와 의대협회가 제안한 모델을 참고해 학생·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6개년 운영 방안을 마련하면 된다. 다만 일부 소규모 대학에서는 24·25학번 두 가지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네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택하라고 강제하는 건 아니고 대학 편의를 위해 다양한 모델을 제시한 것뿐”이라면서 “대학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따르지 않고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그것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다.

의대 교육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보통 4년제인 다른 대학과 달리 의대 교육과정 기간을 2년 더 둔 것은 의료 인력의 수준이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고 이러한 인력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서인데 이를 무리하게 줄이다 보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 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교육과정을 줄이는 것은 다르다”며 “교육과정은 충실히 이행하되 그 기간을 압축하는 것이지 가르칠 것을 안 가르치거나 간단히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24학번의 본래 졸업 연도인 2030년에 졸업생 배출도 가능해진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도입해도 졸업이 한 학기 늦춰지면서 24학번은 봄이 아닌 여름에 졸업을 하게 된다. 이럴 경우 국가고시 일정상 시험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현행 국가고시는 9~11월에 실기를 치르고 다음 해 1월 중 필기시험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고시 추가 실시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당근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의대생 미복귀 시에는 기존대로 정원을 증원하고 동맹휴학 의대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사회부총리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의대협회가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의대생들의 3월 복귀가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총장들이 건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 이후에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학사 운영 원칙대로 처리한다.

대부분 의대가 3학기 연속 휴학이나 1학년 1학기 휴학을 학칙상 허용하지 않는 만큼 미복귀한 24학번과 수업에 불참한 25학번은 유급·제적 처리될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유급·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했지만 의대생들 복귀를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대를 운영하는 한 수도권 대학 총장은 “정원 동결로 의대생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은 생겼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의대생 입장이 워낙 강경해 의대생이 당장 돌아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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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