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 취소'에 "헌법재판소 판단에 아무런 영향 주지 않을 것"
긴급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3.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3.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은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에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견 우리가 보기에는 검찰이 구속 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 외에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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