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률·헌법 위반 사실 변함 없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 표한다”며 “검찰이 즉시 항고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 도중 잠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이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발표된 뒤 긴급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비상의원총회를 열었다. 최고위와 비상의총에서는 구속적부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구속 기간에 적용하는 것이 첫 사례인 만큼, 법원이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은 이용우 의원은 비상의총이 끝난 뒤 “첫 선례이고 과거 관행과도 다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분명하게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 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며 “항고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오면 구속 기간 문제는 다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법원의 지적에 대해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주장했던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선 변호인들의 주장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설명했다”며 “그걸 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봤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구속 기간 계산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따졌던 문제이지 내란 범죄 성립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의 파면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선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겠다는 인권적 조치라고 주장할 가능성 있다”며 “윤석열 피의자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공감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항고심 판단 받고자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 입장이 나올 때까지 의원님께서는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주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조선비즈

송복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