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최평천 기자 =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뜻을 같이하면서 상속세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7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한다고 화답하면서 여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부 사이에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고, 그 재산분할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사별해 상속받으면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다. 얼마나 불합리한가"라며 당론 추진 방침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었고, 국민의힘이 아예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자 여기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국민의힘의 폐지 논리에 공감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며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다루겠다"고 밝혔다.

긴급 의원총회 참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이 알려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3.7 [email protected]

이처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지만, '최고 세율 인하'는 여전히 상속세법 논의 과정의 '암초'로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속세 최고 세율이 26%인 상황을 고려해 50%에 달하는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수용 입장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국민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50% 적용대상자는 2022년 기준 전체 국민 중 955명에 불과하다며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한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세액 공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충돌할 경우 상속세법 논의가 다시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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