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석방 보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연합뉴스


법무부는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석방지휘 여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87 野 당혹…이재명 “檢 산수 잘못으로 尹헌정파괴 없어지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07
45586 민주당, 국민의힘 권영세·주진우 고소‥"'곽종근 회유' 허위사실 유포" 랭크뉴스 2025.03.07
45585 [2025 대한민국주류대상 박람회] ‘미스터트롯 우승자가 따라주는 막걸리 한 잔’... 품격있는 애주가 축제가 돌아왔다 (종합) 랭크뉴스 2025.03.07
45584 檢 "尹 적법 기소" 구속 취소 반발…'위헌 가능성'에 항고는 고심 랭크뉴스 2025.03.07
45583 '복귀 전제 3천58명 모집'에 의대생단체 "교육자가 학생 협박" 랭크뉴스 2025.03.07
45582 최상목 "군 통수권자로서 송구‥철저한 조사 통해 엄중 책임 물을 것" 랭크뉴스 2025.03.07
45581 李 “검찰 산수 잘못에 ‘尹 쿠데타’ 사실 없어지지 않아” 랭크뉴스 2025.03.07
45580 휠체어 타고 모자 눌러쓴 초등생 살해교사 조사 후 유치장 입감(종합2보) 랭크뉴스 2025.03.07
45579 "봉투 건넨 뒤 떠나"…장제원 측 "그런 적 없다" 랭크뉴스 2025.03.07
45578 尹 구속 취소 소식에 구치소 앞 지지자들 '눈물·박수·만세삼창' 랭크뉴스 2025.03.07
45577 尹 구속 취소에 지지자들 관저·구치소로 몰려… 탄핵 촉구 단체도 집결 랭크뉴스 2025.03.07
45576 영풍, 고려아연 순환출자 고리 완전히 끊었다[시그널] 랭크뉴스 2025.03.07
45575 법원 “구속기간 지나 기소” 인정… 공수처 수사권도 “따져봐야” 랭크뉴스 2025.03.07
45574 [속보]경찰, 서천 ‘산책로 살인사건’ 용의자 30대 남성 신상정보 공개하기로 랭크뉴스 2025.03.07
45573 “화교”라더니 “대판사, 구국 영웅”…극우 ‘감탄고토’ 랭크뉴스 2025.03.07
45572 "고려아연 상호주 제한은 위법"…영풍·MBK 주도 이사회 재편 빨라지나 [시그널] 랭크뉴스 2025.03.07
45571 "구속기간, 尹만 특별 계산?"‥'법원 논리' 법으로 반박 랭크뉴스 2025.03.07
45570 51일 만에 구속 취소... 尹 관저 복귀하면 '반탄' 여론전 나설 듯 랭크뉴스 2025.03.07
45569 [단독] 3년 연구해 만든 'AI쓰레기통' 복제…카피캣에 멍든 스타트업 랭크뉴스 2025.03.07
45568 이재명 “검찰 산수 잘못했다고 윤석열 헌정파괴 안 없어져” 랭크뉴스 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