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야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법원에 의거 구속 취소라니 하늘이 무너진다"면서 "검찰이 기소하며 구속기일 시간과 날짜를 혼돈해, 이런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인데,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로 검찰의 계산된 착오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정은 윤석열의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이러한 중차대한 일에 시간 계산을 잘못할 리 없고, 고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검찰을 향해 "즉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역시 "법원의 판단은 존중받아야 하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일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면서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지휘 책임을 가진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의 빠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