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학한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걸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측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총협 역시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대학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각 대학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겁니다.

향후 이 안이 현실화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1년여 만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교육부는 다만, 이달 말까지 의대생의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3월 말까지 미복귀시 '내년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는 안'은 철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휴학해 1학년 수업을 듣지 못한 24학번과 올해 신입생 25학번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른바 '더블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24학번의 1~2학년 과정을 다학기제, 계절학기 활용하는 방안 등으로 24학번이 25학번보다 먼저 졸업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각 대학은 제안된 안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4·25학번이 국가고시와 전공의 일정이 겹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실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공의 정원 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휴학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학칙을 엄정히 적용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하였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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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김성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