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사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안동경찰서는 지난달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연설하고 애국가를 부른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이 지사를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이 지사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달 26일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고발인은 경북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신분으로 이 지사의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6일) 경북도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고 관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8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애국가를 불렀다. 이 집회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국가 비상 기도회로 경찰 추산 5만2000명이 모였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25명) 중 절반가량인 11명이 참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난달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이 지사 SNS 갈무리
이 지사는 무대에 올라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도지사는 연설을 못하도록 돼 있다”며 애국가 1절을 불렀다.
이에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달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정치 행위가 금지된 고위 공무원임에도 발언을 했다. 스스로 ‘연설 금지’를 전제한 뒤 집회 취지에 공감한다는 정치적 입장을 밝혔다”며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시위 참가와 집회에서의 의견 발표를 금지하고 있어 이 지사의 집회 참가부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하루 뒤인 지난달 10일 성명을 내고 “국가를 위한 종교집회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상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위한 정치집회”라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지사가 참석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애국가를 부르는 자신의 사진과 이 대표의 사진을 함께 올리며 2016년 10월29일 이재명 성남시장 청계광장 촛불집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 주장, 2025년 2월 8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동대구역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애국가 제창”. 누가 정치중립 위반인가”라고 반박하며 자신 있으면 고발해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