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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국민의힘측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과 함께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면제가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우리도 동의할테니 이번에 (상속세법을)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를 올리는 것과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에 동의할테니 이번 국회에 (함께) 처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고 원래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기지 않도록 동의된 부분, 합의된 부분은 신속히 처리하자”고 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부간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 대표가 즉시 동의하면서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야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유산세 방식에서의 세 부담 완화책을 강조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따라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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