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워싱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향한 방위비 증액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에게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이게 상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나토 회원국이 방위비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토는 2014년부터 회원국에게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권고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 배 넘긴 5%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나토의 '2% 규정'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의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다만 2023년 기준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3.4% 수준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당시 유사한 방식으로 나토 회원국을 압박한 결과 수천억 달러가 더 들어왔다며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곤경에 처한다고 그들(유럽)이 우리를 보호하러 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과의 안보 조약을 콕 집어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는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다"며 "그러면서도 일본은 우리에게서 큰 돈을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곽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