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관타나모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이 베네수엘라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하고 있다. 마이케티아=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내놨던 정책들이 벌써 온갖 이유로 중단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애당초 현실성이 없었거나, 과시용이었던 탓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수송에 군용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인 1월 말부터 군용기를 동원해 42차례에 걸쳐 불법 이민자들을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나 인도, 과테말라 등으로 추방해왔다. 마지막 '추방 비행'은 이달 1일이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군용기를 이용한 이민자 추방은 트럼프 행정부가 선전하는 대표 행정조치 중 하나였지만, '비용'이 문제가 됐다. 일반적인 추방처럼 민간 항공기를 이용하면 한 번에 수백 명을 수송할 수 있는데, 군용기로는 적은 수를 태우는 데도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WSJ는 "한 번은 군용기가 관타나모 수용소로 단 12명만을 데려갔는데, 이때 인당 비용은 최소 2만 달러(약 2,900만 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군용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부터 강력히 주장해 온 불법 이민자 추방을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

더욱이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정부효율부(DOGE)를 앞세워 대대적인 정부 지출 최소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이민자 추방을 위한 군용기 동원은 모순적이다.

한 시민이 2022년 5월 워싱턴의 옛 우체국 건물 앞에 앉아 있다. 연방정부 소유인 해당 건물도 매각 대상 리스트에 포함돼 있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만만하게 내놨지만 하루 만에 뒤집힌 정책도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4일 연방 자산을 팔아 연방 지출을 줄이겠다며 매각 대상 부동산 443개 목록을 공개했는데, 몇 시간 뒤 이 목록을 330개로 줄이더니 이튿날엔 아예 삭제해버렸다. 정책 발표 직후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까지 합세한 거센 비판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매각을 담당한 연방총무청(GSA)은 "곧 목록을 다시 게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매각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금지한 상황에서 사무실 매각이 되레 정부의 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서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조치가 사회 비용을 늘리고 효율성은 떨어뜨리는 양상이다.

심지어 높은 범죄율을 앞세워 집행 중인 이민자 추방이 정작 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불법 이민자 추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는 '피난처(sanctuary)' 도시 4곳(뉴욕, 시카고, 덴버, 보스턴)의 시장은 5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이민자 유입 증가에도 폭력 범죄가 감소했다"며 "추방될 위험이 없어야 범죄를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곽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