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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포천시에서 한미 연합훈련 도중 전투기의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오폭 사고가 발생,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독자 제공. 뉴스1


어제 공군 전투기가 민간인 거주지에 실제 폭탄을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등 15명이 다쳤다. 더 큰 희생이 없는 건 다행한 일이지만,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더라도 군용기가 실폭탄으로 민가를 폭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사고다. 정부의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영북면 승진과학화훈련장(사격훈련장)에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공군 KF-16 전투기에서 공대지 폭탄(MK-82) 8발이 투하돼 사격훈련장 인근 이동면 민가지역 등에 떨어졌다. 중상자가 2명, 경상자가 13명이다. 공군기 오폭으로 사람이 다친 것은 6.25 전쟁 이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2004년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서 F-5 전투기가 실수로 폭탄을 투하한 적은 있었으나, 그때는 연습용 폭탄이어서 물적 피해만 발생하는 수준에 그쳤다.

공군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한 사람의 착오와 실수로 인해 살상력 높은 항공탄이 민가를 때리는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믿고 국민이 사격훈련장 인근에서 생업을 영위할 수 있겠나.

더욱이 이번 사고는 주민이 피해 사실을 관계당국에 신고하면서야 알려졌다. 군은 오폭 발생 후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사고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늑장 대응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국방 사무 총괄 책임자인 국방장관이 모두 유고 중인 상황에서, 혹여나 장관 대행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군의 기강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합당한 배상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이번에 피해를 본 접경지역 주민들은 평소에도 늘 개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을 감수하고, 남북관계 경색 시엔 대북전단 살포나 대남방송 소음으로 인해 고역을 치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불편과 불이익을 무릅쓰고 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오폭의 불안감’마저 안고 살도록 할 수는 없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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