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작년 2월, 윤석열 대통령은 돌연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겠다고 선언한 뒤, 의료현장이 마비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물러서질 않았습니다.
여당도 내내 이를 엄호했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을 계속 외면할 수만은 없게 되자 뒤늦게 태도를 바꿨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2대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은 3천 명 선이던 의대 정원을 2천 명이나 더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6년 이후 19년간 그대로였기 때문에, 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2월 20일, 국무회의)]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왜 2천 명인지에 대해선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히 논의했다고"고 주장했지만, 당사자들은 협의한 적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거듭 "협상이나 타협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의료대란 우려는 현실이 됐고, 의료개혁을 지지했던 민심도 등을 돌리면서, 정부여당은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고, 급기야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자,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본격화됐습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지난 1월 10일)]
"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포고령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마침내 여당도 내년도 의대 정원을 과거로 되돌려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작년 22대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방적인 의대증원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판에 접어들면서 조기대선 가능성을 외면할 수 없게 되자, 돌연 뒤늦은 사태수습에 적극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의대생은 휴학하고 전문의들은 사라지며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현재의 참상을 어떻게 고쳐낼지 함께 내놓으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이지호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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