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 받고, 범죄기록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4월20일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법죄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6일 주민등록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형사사법전자절차촉진화법 위반 혐의로 이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 1월 이 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제기된 의혹 중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의 범죄기록을 조회하고 △딸의 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범죄기록 사적 조회와 관련해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이 검사의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 제공 △처남 조아무개씨의 마약투약 사건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또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은 곧바로 “내 손이 깨끗해야 남의 죄를 단죄할 수 있다”라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2023년 11월 이 검사의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씨씨(CC) 골프장과 강원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하고, 같은 날 대검찰청은 이 검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
이 검사는 2023년 11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의 탄핵 사유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