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소득대체율 43%’ 제안, 야당 “검토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들이 6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먼저 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앞으로 출범할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 과정에선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모수개혁은 소득 대비 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 조정을 뜻한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것으로 여·야·정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그간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를 주장해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법 개정 없이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4%를 주장했던 것이라 1%포인트 차이라고 이해하면 간명하다”며 “(국민의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미루는 대신 민주당에 소득대체율을 양보하라고 제안한 셈이다.
이날 회동은 당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참여한 국정협의회로 진행되기로 했지만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최 권한대행 없이 여야협의회로 진행됐다.
여야는 오는 10일 다시 만나 협상을 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먼저 입장을 정한 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 예외’ 문제를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민주당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