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왼쪽)-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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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오규진 기자 = 여야는 6일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나란히 앞세워 '감세 경쟁'을 벌였다.

조기대선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여야 모두 감세론을 꺼내든 모습이다. 중도층 표심 끌어안기에 나선 형국이지만 각론에서는 서로 차이점도 노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앞세웠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법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외에도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근로소득세 개편도 추진 중이다.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2.27 [email protected]

이런 가운데 여야는 상대방을 향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안을 낸 것에 대해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시 성명서에서 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대국민 사기 쇼", "혹세무민"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절차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패스트트랙 운운하는 것은 실제로 민생 챙기기와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정쟁과 정치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속세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을 함께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자동 부의된 것으로, 현시점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막상 자동 부의돼 있는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는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야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덮어두고 비난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또 그간 여권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도 "초부자 감세를 하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당의 최고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시가 60억원 이상을 상속받는 초부자들의 세금을 왜 10%포인트나 깎아주자는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삼일절 기념식 참석한 여야 대표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삼일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2025.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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