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6일 상속세 개편을 두고 다시 맞붙었다. 여야 모두 개편 필요성에 이견이 없지만 방향성과 각론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함께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안을 이날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18억 원으로 늘리는 자체안을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며 “한국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와 달리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자산 규모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해왔으나 ‘부자 감세’ 논란으로 도입을 미뤄오다 지난 4일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개편안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반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같은 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가맹사업법과 함께 상속세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리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신속처리안건이 되면 절차들이 있어 오히려 슬로 트랙이 된다”며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보협 혁신당 대변인도 “혁신당은 개별 세제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지 말고 국회 조세특위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한 바 있다”며 “패스트트랙은 그에 반해 협조하기가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