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현행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 형태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치권의 상속세 공방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며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유산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있다. 이를 전체 유산이 아닌 물려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를,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그동안 여당은 입장 표명을 유보해왔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며 “이런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며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율을 늘려왔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는 “선동용 가짜”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다.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속세 공제 완화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괄·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10억원(5억원, 5억원)에서 18억원(8억원, 10억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개인의 공제한도 확대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업 상속 공제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협상은 교착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에 맞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상속세의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며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유산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고 있다. 이를 전체 유산이 아닌 물려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체계를,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도 유산취득세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그동안 여당은 입장 표명을 유보해왔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52%의 국민이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에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며 “이런 국민적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해 왔다”며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다. 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율을 늘려왔다.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는 “선동용 가짜”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고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관심은 진정한 상속세 개편에 있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가 세금을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동용 가짜 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제대로 된 진짜 상속세 개편을 완수할 것이다. 올바른 개편으로 국민이 피땀 흘려 일군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미래를 든든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속세 공제 완화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괄·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10억원(5억원, 5억원)에서 18억원(8억원, 10억원)까지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은 개인의 공제한도 확대는 물론,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업 상속 공제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해야 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협상은 교착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에 맞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