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서버 논의했나…“계엄과 무관” 주장
검찰 깃발. 한겨레 자료.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와 검찰·국가정보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 내역이 드러난 가운데 이들 사이의 추가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당사자들은 당시 통화가 계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송아무개 방첩사 대령은 지난해 12월4~5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박아무개 과장과 총 네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두 사람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37분(1분22초)과 3시6분(2분59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데, 이튿날 오후에도 두차례 추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송 대령과 국정원 관계자의 추가 통화도 드러났다. 송 대령은 지난해 12월4일 0시53분께 한아무개 국정원 과학대응처장과 2분2초 통화한 것에 이어 이튿날 추가로 두차례 더 통화했다.
송 대령은 계엄 당시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검찰·국정원 등 전문가 그룹이 올 거다’란 이야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 실제 방첩사 간부와 검찰·국정원 관계자 사이의 통화가 계엄 이후 이틀 동안 이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당시 통화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와 계엄 이후 말 맞추기 등의 대화가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송 대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조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조사에서 “박 과장과 (지난해) 12월5일 오후 두차례 통화”했고 “한 처장과도 12월5일 오후에 두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송 대령은 당시 대화가 “안부를 묻는 정도”라고 밝혔다. 하루 전 지난해 12월4일 박 과장과의 첫 통화와 관련해서도 “박 검사가 전화 와서 ‘무슨 일이냐, 무슨 이유로 계엄까지 선포된 거냐’라고 묻길래 저도 아는 게 없어서 ‘나도 모르겠다’며 오히려 역으로 되물었다”고 진술했다. 송 대령은 국정원의 한 처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국정원에서 아는 게 있나 싶어 전화”했다며 단순히 상황 파악을 위한 연락이었다고 검찰에 밝혔다.
박 과장 역시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송 대령과는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며 “비상소집으로 대검에 있는 상황에서 송 대령이 걱정돼 괜찮냐고 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처장도 특수본 조사에서 “(송 대령과의 통화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부여받은 송 대령이 검찰·국정원의 유관부서 관계자와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기관의 비상계엄 관여 여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부여받은 송 대령이 대검 과학수사부서 과장과 국정원 사이버 전문가와 연락한 정황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문은 더욱 커진다. 비상계엄 이후 네차례·세차례 통화를 하면서 단순히 상황 파악만 하고 안부만 물었다는 관련자들의 해명 역시 석연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조사단)은 이날 방첩사와 검찰 등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며 특별검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박 과장의 업무는) 법과학 분석 분야이며, 컴퓨터 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업무는 해당 과장이 아닌 다른 과장 소관”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서버 포렌식이 목적이면 방첩사가 박 과장과 통화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