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신년 세미나에서 김민석 총괄본부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관심을 보여온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6일 열리는 당 집권플랜본부의 토론회에서는 비트코인의 외환보유고 편입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을 포함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공지능(AI) 이외에 디지털 금융도 성장을 위한 또다른 축”이라며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가 최근 가상자산 정책에 힘을 싣고 있어 우리도 관련 정책 공론화 작업을 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는 6일 열리는 ‘트럼프 2.0 크립토 금융시대,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트럼프 정부 움직임에 대응하는 한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김민석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과 김병욱 부본부장을 비롯해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경향신문이 사전에 입수한 발제문에는 “한국은행 및 기획재정부가 운용하는 외환보유고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상장지수펀드(ETF), 채권 담보자산, 외환거래 수단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토론회에서는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으로 전환한 실물자산토큰(RWA)을 활용해 기업 자본을 조달하는 방안, 원화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을 개발해 국제금융 네트워크에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논의 대상이다. 발제문에는 “금융 산업이 규제 중심이 아닌, 성장 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맞춘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언급이 담겼다.
일각에선 가상자산에 대한 민주당 내 논의가 향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의 공약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가상자산 공제 한도 상향, 토큰증권의 발행·공개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STO)의 융합’ 세미나 축사에서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금융산업과 혁신경제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