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입구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임박하자 헌법재판소 내부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안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얘기는 함구하는가 하면, 밤샘 작업을 이어가며 막바지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한 재판관 8명이 본격적인 숙의에 들어감에 따라 이 사건 태스크포스(TF)에 배치된 연구관 10여 명도 매일 밤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연구관 대부분은 3·1절 연휴에도 헌재에서 빌려 간 재택근무용 노트북으로 집에서 근무하거나 직접 사무실로 출근해 작업을 이어갔다.

연구관들은 재판관 업무를 보좌하고 사건 심리 및 심판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며, 변론종결 후엔 주로 결정문 초안 작성에 투입된다. 결정문 초안은 재판관들의 중지가 어느 정도 모아졌을 때 작성하기 때문에 연구관 한두 명이 사실관계와 재판관들 결정 취지에 맞는 법리 위주로 담담하게 정리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보안 유지를 위해 미리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양쪽으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적지 않은 연구관들이 결정문 초안 작성에 투입되고 있는 이유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TF를 2개 팀으로 나눠 한쪽은 탄핵 인용, 다른 한쪽은 탄핵 기각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했다. 당시 헌재는 철통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연구관이 어느 방향의 초안을 쓰는지 내부적으로도 공유하지 않았다. TF 연구관들에 대한 접촉을 일체 금지하고, 서로 다른 결정문을 쓰는 연구관끼리도 의견을 주고받지 못하게 했다. 혹여나 결정문 초안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한 조치다. 인용과 기각 양쪽 초안을 같은 날 동시에 재판관들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연구관들끼리 서로 말을 아끼는 건 지금도 마찬가지다. 헌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원래도 연구관들끼리 담당 사건의 진행 정도나 결론에 대해선 잘 묻지 않는데, 지금은 서로 예민해 더욱 조심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쓰다 보니 사건 관련 얘기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검사 3인, 최재해 감사원장 등 변론종결된 탄핵 사건만 3건이 더 있다"며 "굳이 TF가 아니더라도 연구관 대부분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정문 초안이 작성되면 헌법재판관 8명은 이를 수차례 회람하며 최종적으로 다듬는다. 이후 결정을 내리기 위한 표결인 평결을 거쳐 다수의견이 도출되면, 이에 해당하는 결정문이 공개된다. 이때 소수의견과 보충의견에 대한 결정문은 해당 재판관이 직접 작성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평결은 마지막까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고 당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김진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