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출간한 책자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표지. OECD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 저출생 실태에 대해 정식 책자로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 저출생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생률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OECD는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며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 인구는 향후 6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고 208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기간에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출생률이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및 주거비 지출이 지목됐다. 2023년 한국 학생의 약 80%가 사교육에 참여했고 부모는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약 10%를 사교육에 지출했다. 연구에 따르면 2013년과 2019년 사이 주택 가격이 두 배 상승해 결혼 확률이 4~5.7% 감소했다.
큰 성별 임금 격차와 장시간 노동, 경력단절도 저출생 원인으로 꼽혔다.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누어진 이중 노동 시장도 출생률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4~54세 기혼 여성의 16%가 결혼, 가족 돌봄 및 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겪고 있다. 이 중 약 41%는 10년 이상, 23%는 5~10년 동안 경력단절을 겪었다. OECD는 한국 여성들이 출산 후 노동 참여율이 떨어져 장기 노동소득이 평균 66% 감소했다고 밝혔다.
OECD는 한국의 출생률 하락을 막기 위해 가족 정책을 분야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보육의 질과 접근성 향상, 육아휴직 제도 개선, 노동시장 개혁에 공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육아휴직 소득대체율(80%)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지급 상한액(2024년 기준 150만원)은 평균 임금의 46%로 스웨덴(95%), 노르웨이(124%), 프랑스(82%)보다 낮다. 육아휴직 자격이 엄격하고 활용률도 낮아 OECD 국가 중 밑에서 세 번째 수준이다. OECD는 보육 서비스 제공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일치시키고 직장 보육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여성 고용 확대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2023년 기준 16∼64세 인구의 61.4%로, OECD 평균인 63.2%보다 낮다. 특히 성별 고용 격차는 OECD에서 상위권이다.
실질적인 근무 수명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3년 한국 통계청에서 55∼79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70%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이들의 평균 은퇴 연령은 52.7세에 불과했다. OECD는 법적 연금 연령보다 낮은 회사별 의무 은퇴나 조기 은퇴를 장려하는 관행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OECD는 한국이 합계 출산율을 1.1명으로 끌어 올리면 207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