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이 최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한국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정비하는 데에 있어 정부의 태도가 안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활성화로 미국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금융 영토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강 의원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주변국도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디지털 금융 영토를 지키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을 당시에도 4개월이 지나서야 금융위원회에서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 비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미비하다”며 “금융당국에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에서 “미국 트럼프 정부의 행정명령에 스테이블코인의 개발과 활성화로 미국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금융 영토를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했다.
강 의원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주변국도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디지털 금융 영토를 지키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너무 안일하다”며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을 당시에도 4개월이 지나서야 금융위원회에서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에 비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미비하다”며 “금융당국에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한국의 가상자산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