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당수 대학 의과대학이 개강한 4일 오전 새 학기 수업을 시작한 대전의 한 대학 의대 의학도서관이 한산하다. 연합뉴스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데 조건부 합의하면서 의대생 복귀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할 명분이 생겼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생들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의 요구안이 함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5일 대학 총장들이 ‘한달 내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합의하면서, 증원 이전 규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에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정하기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이 모집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이 담겼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내년도 의대 정원의 결정권이 총장들의 손에 달리게 되는 것이다.
관건은 의대생의 복귀 여부다. 지난달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정부와 대학 총장들에게 건의한 의대 학장들은 학생들을 설득할 명분이 강해졌다고 보고 있다. 한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학장은 “(정원 동결 합의는) 학교에 돌아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큰 명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3058명 동결’을 의-정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로 보고 의대 학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수용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복귀를 장담하지 않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관계자는 “증원에 대한 부정합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도 “증원만 되돌리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존의 8대 요구안도 수용돼야 한다”며 “학생들은 교수들의 수업 복귀 압박을 그저 강요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지난해 3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백지화, 대국민 사과 등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을 설득하기 위해 정부가 조건 없는 정원 3058명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학장은 “정부가 조건을 내거는 순간 학생들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학생들이 돌아올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줘야 우리도 복귀를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학생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의대생은 전공의와 달리 의사 자격이 없는 학생 신분”이라며 “이미 여론이 등 돌린 상황에서 이번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정부와 학교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늘 개최된 총장 협의회 회의에 교육부 관계자도 참관했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회의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별도로 없다”고 밝혔다.